일본, 해상 풍력 발전 EEZ까지 확장 추진 – 깊은 바다에서도 전기 만든다

일본이 해상 풍력 발전소를 영해를 넘어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확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해 내에서만 풍력 발전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더 넓은 해역에서 풍력 발전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해상 풍력 발전이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일본의 경우 수심이 깊은 곳이 많아 고정식(착상식) 터빈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본은 부유식 풍력 발전을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상 풍력 발전을 국가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왜 EEZ까지 해상 풍력 발전을 확장하려 하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왜 EEZ까지 확대하려 할까?

 
해상 풍력 발전은 바람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육상보다 바다에서는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발전 효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영해 내에서는 풍력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의 해저 지형은 수심이 깊어 기존 고정식 풍력 발전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해 내의 적절한 입지가 한정적이라, 발전 규모를 크게 확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일본 영해의 약 10배에 달하는 넓은 해역으로, 이곳까지 풍력 발전을 확대하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되면, 일본은 EEZ 내에서 부유식(Floating) 풍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식 풍력 발전이 중요한 이유

 
지금까지 해상 풍력 발전은 대부분 고정식(착상식)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터빈을 해저에 단단히 고정하는 방식으로, 바다 깊이가 얕은 연안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EEZ 내의 바다는 대부분 수심이 깊어 고정식 터빈을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부유식 풍력 발전이 주된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부유식 풍력 발전은 터빈을 해저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체 위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고정식 터빈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일본처럼 연안보다 먼 바다까지 풍력 발전을 확장하려는 나라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도 부유식 풍력 발전이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유식 풍력 발전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EZ에서 풍력 발전을 설치하는 절차는?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EEZ에서 해상 풍력 발전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가 정부에 풍력 발전소 설치 구역과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예비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자와 정부는 어업 관계자 등 지역 주민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설치 허가를 승인합니다. 즉, 단순히 법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풍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설치가 진행됩니다.

법 개정이 지연된 이유와 다시 추진되는 배경

 

사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에도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중의원(하원)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참의원(상원)에서 논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국회가 해산되며 총선거가 치러졌고,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법안을 제출하면서 일본 정부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EEZ 내 풍력 발전 확대를 본격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해상 풍력 발전 차이

 

유럽은 해상 풍력 발전이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나라들은 해안가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고정식 풍력 발전이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유럽과 달리 EEZ 내 수심이 깊은 곳이 많아, 고정식보다는 부유식 풍력 발전이 더 적합합니다.

유럽: 고정식 풍력 발전이 주류, 부유식 풍력 발전은 아직 연구 및 실증 단계
일본: EEZ 내 수심이 깊어 부유식 풍력 발전이 필수적
일본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유식 풍력 발전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해상 풍력 발전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으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일본 정부의 계획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까지 2040년까지의 해상 풍력 발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부유식 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상 풍력 관련 제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 정책도 추진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상 풍력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투자도 확대될 것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 일본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을까?

 

해상 풍력 발전은 기후 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일본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EEZ까지 해상 풍력 발전을 확장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원의 큰 축으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EZ 내 풍력 발전 확대에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유식 풍력 발전 기술이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라는 점
지역 주민 및 어업 관계자들과의 조율 문제
설치 비용과 유지보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해상 풍력 발전을 확대한다면, 일본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원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이 일본의 해상 풍력 발전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